(제327회-제3차)한슬

한슬(제327회-제3차)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 주차장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1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2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12. 13.) 상정

2)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12. 15.) 의결

3.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46,530,891	100	697,913,735	100	48,617,156	6.97
일반회계		732,422,708	98.11	683,829,687	97.98	48,593,021	7.11
특별회계		14,108,183	1.89	14,084,048	2.02	24,135	0.17
	의료급여기금	892,649	0.12	1,121,273	0.16	△228,624	△20.39
	지하수관리	2,063,200	0.28	2,046,350	0.29	16,850	0.82
	주 차 장	11,152,334	1.49	10,916,425	1.56	235,909	2.16

4.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일반회계		732,422,708	100	683,829,687	100	48,593,021	7.11
	지 방 세	126,396,000	17.26	111,307,000	16.28	15,089,000	13.56
	세외수입	29,729,603	4.06	29,653,809	4.34	75,794	0.26
	지방교부세	8,900,000	1.22	8,900,000	1.30	0	0.00
	조정교부금등	52,307,000	7.14	52,341,000	7.65	△34,000	△0.06
	보 조 금	505,023,105	68.95	461,922,878	67.55	43,100,227	9.3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067,000	1.37	19,705,000	2.88	△9,638,000	△48.91

나. 세  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계	732,422,708	100	683,829,687	100	48,593,021	7.11
기획조정실	4,870,132	0.66	4,911,926	0.72	△41,794	△0.85
감사담당관	104,037	0.01	52,841	0.01	51,196	96.89
소통미디어담당관	2,355,398	0.32	2,285,464	0.33	69,934	3.06
행정자치국	92,254,333	12.60	90,072,144	13.17	2,182,189	2.42
문화관광국	48,388,950	6.61	43,589,095	6.37	4,799,855	11.01
복지교육국	520,321,042	71.04	476,387,379	69.66	43,933,663	9.22
안전교통국	9,016,550	1.23	8,682,787	1.27	333,763	3.84
도시관리국	27,290,541	3.73	26,610,312	3.89	680,229	2.56
보 건 소	20,861,026	2.85	24,039,626	3.52	△3,178,600	△13.22
의회사무국	2,221,897	0.30	3,278,684	0.48	△1,056,787	△32.23
동	4,738,802	0.65	3,919,429	0.57	819,373	20.91

5.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  입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특별회계		14,108,183	100	14,084,048	100	63,190	0.45
	세외수입	6,293,134	44.61	6,080,775	43.17	227,509	3.47
	보 조 금	907,049	6.43	1,087,218	7.72	△180,169	△16.5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08,000	48.96	6,916,055	49.11	3,100	0.04

나. 세  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계	14,108,183	1.89	14,084,048	2.02	24,135	0.17
지하수 (환경위생과)	2,063,200	0.28	2,046,350	0.29	16,850	0.82
의료기금 (기초생활보장과)	892,649	0.12	1,121,273	0.16	△228,624	△20.39
주차장 (주차관리과)	11,152,334	1.49	10,916,425	1.56	235,909	2.16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전문위원 : 강보석) : 별첨

7.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수정가결

나.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원안가결

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원안가결

3) 주차장 특별회계 : 수정가결

7.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  433,809천원   감액 : 821,654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1,846,303천원   감액 : 4,130,050천원

※ 내부유보금 : 1,895,902천원

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 증액 : 0원  감액 : 0원

라. 특별회계 세출부분

○ 증액 : 1,510,000원  감액 : 1,510,000원

마. 일반회계 명시이월부분

○ 증액 : 5,236,875  감액 : 0천원

8. 부대의견

가. 옹벽 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 구매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부서에서는 e-호조 사용 관련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차세대지방재정시        스템에서는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담당 기관에 개선을 건        의하여 주시고, 예결산특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