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2. 11. 18.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전포6 주         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         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비구역 현황

지정 구분	구역명	면적 (㎡)	위 치	토지이용 계획	비고
해제	전포-주거환경-⑥	22,292	전포2동 191번지 舊 대우자동차 동측 일원	주거관리

○ 해제사유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주민공람: 2022. 9.21. ~ 10.21.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지역 현황

-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위치는 전포동 191-876번지 일원 주거지역으로 남측으로 서면아이파크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22,292㎡임

-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 노선 결정되어 있음

○ 정비계획 해제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토지이용계획(주택용지 19,554.5㎡, 공공시설용지 2,737.5㎡) 해제

- 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설치계획 해제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해제: 총 207동

○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동의율이 51.26%로 법정 해제 동의율 충족

- 토지 등 소유자: 554명

- 해제 동의자: 284명

○ 2022. 9.21.~10.21. 주민 공람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전포6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9. 4. 7 부산광역시 고시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1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어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