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2. 11. 18.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        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제안근거

○ 근거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

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

관계기관(부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협의	⇨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청취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라. 주요내용

○ 의견청취 대상: 도시계획시설 91개소

- 집행(예정) 86개소, 미집행 5개소

○ 구 자체 추진 도시계획시설: 16개소

- 진행중 11개소, 미집행 5개소

- 총 사업비: 301.87억 원

3. 주요내용 검토

가.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구분	합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고
		집행(예정) 시설			미집행 시설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91	86	55	31	5	4	1
도로	73	69	38	31	4	4	-
공공공지	3	3	3	-	-	-	-
공공청사	1	1	1	-	-	-	-
공원	11	10	10	-	1	-	1
수도공급시설	1	1	1	-	-	-	-
학교	1	1	1	-	-	-	-
주차장	1	1	1	-	-	-	-

○ 구 자체 추진사업: 16개소(도로 15개소, 공원1개소)

- 총 사업비: 301.87억 원

○ 그 외 75개소: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부산시 등에서 추진

나. 계획기간 중 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3~2028)
		구 자체 사업 추진(예정) 시설					그 외 시설(재개발, 주택사업, 부산시 등)
		소계	2023	2024	2025	2026 이후	소계	2023	2024	2025	2026 이후
	7,669.77	301.87	182.0	94.86	16.27	8.74	7,367.9	1,670.24	1,003.42	1,148.56	3,545.68
도로	6,093.16	297.81	182.0	90.8	16.27	8.74	5,795.35	1,461.7	704.42	965.69	2,663.54
공공 공지	27.34	0	0	0	0	0	27.34	3	0	0	24.34
공공 청사	40	0	0	0	0	0	40	0	0	0	40
공원	83.77	4.06	0	4.06	0	0	79.71	28.54	0	4.87	46.30
수도 공급 시설	1,303	0	0	0	0	0	1,303	177	177	178	771
학교	122	0	0	0	0	0	122	0	122	0	0
주차장	0.5	0	0	0	0	0	0.5	0	0	0	0.5

다. 구 자체 추진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연번	사 업 명	단계별 집행계획
도로 (15 개소)	9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1단계(2023년, 2024년)
	27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 가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2024년)
	41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2024년)
	42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2024년)
	43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44	범천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45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46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 가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49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53	개금동 개화초등학교 진입도로 -일부 미보상, 미개설(2㎡)로 인한 미집행 시설	2-2단계(2028년 이후)
	58	부암동 동평로127번길 22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64	가야1동 406-63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3년)
	65	서면3차 봄여름가을겨울 진출입로 일부 - 가각구간(346.3㎡) 미집행 시설	1단계(2025년)
	66	개금고등학교 남측 도로 - 종점부 일부 옹벽 저촉(59㎡)으로 미집행 시설	1단계(2025년)
	67	부암1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른 노선 - 전 구간 미집행 시설	2-1단계(2026년, 2027년)
공원 (1개소)	1	초연근린공원과 연지2재개발 구역 사이 공원 -편입 건축물 저촉으로 미집행 시설	1단계(2024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은   91개소이며 이중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6개소로 총 사업비는 301억 8,700만원임

○ 구 자체사업 16개소 중 도로 13개소와 공원 1개소는 단계별집행 계획 상 1단계로 추진을 계획하며 도로 2개소는 2단계로 추진 계획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 확보 등 계획    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가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