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문에 인용한 상위법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제2호, 제6조)

○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변경(안 제6조)

- 법 제16조제4항을 법16조의3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제16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2022. 10. 5. ~ 2022. 10. 25.

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6조(보호기간 연장)

-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이 삭제되고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이 신설되어 시행(2021.12.21.) 됨에 따라 조문 정비

-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   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 대학 이하의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위탁가   정 및 아동 복지시설에서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안 제2조2호, 제6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나. 보호종료아동 지원현황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인 10,000천원

- 우리 구 시설퇴소아동에 대하여 지원(2021년 4명, 2022년 1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종료 및 보호연장 종료된 아동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350천원, 5년 지원(※ 7월 이전: 300천원)

- 지원아동수: 130명(2022.9월 기준)

○ 가정위탁․시설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비 장애아동 7,000천원, 장애아동 8,000천원

- 지원아동수: 14명(2022. 9월 기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대         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