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인용한 상위법          조문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중 상위법 인용 조문의 조항 개정(안 제1조)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아동복지법」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 입법예고: 2022. 10. 5. ~ 2022. 10. 25. ▷ 제출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4. 검토내용

○ 안 제1조(목적)

- 상위법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조항 정비

-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 대상 아동수: 1,425명(2022.10월 기준)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및 가맹점을 통한 지원

▷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일반음식점(편의점 포함) 5,034개소

- 지원금액: 1식 9,000원

▷ 2020년도: 5,000원

▷ 2021년도: 5,500원(1월~4월), 6,000원(5월~12월)

▷ 2022년도: 8,000원(1월~8월), 9,000원(9월~12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문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            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