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목적에 인용한 상위법 조문           의 조항을 정비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비 및 사례결정위             원회 구성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제1항)

-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변경

○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협의

나. 입법예고: 2022. 10. 5. ~ 2022. 10. 25. ▷ 제출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항(구성)

-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을 ‘15명 이내로   구성’으로 함

- 상위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안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아동복지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신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7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함

-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법 제12조   제1항제2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심의

- 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하며 위원은 제2조3항제2호부터 제5호까   지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 안 제3조7호, 제8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사례결정위원           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