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영유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및

공공형 키즈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수행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개정(안 제1조)

- 「영유아보육법」제4조 추가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추가(안 제3조)

-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신설

◯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성별영향        평가 검토의견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나. 입법예고: 2022. 10. 11. ~ 2022. 10. 31. ▷ 제출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실시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 상위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을 조례 목적에 추가

○ 안 제3조(업무)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신설

-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내 설치되는 공공형 키즈카페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함

○ 안 제9조 및 안 제22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의 종사자 임명 시 성범죄경   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규정 신설

○ 안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규정

○ 안 제4장 신설

-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

○ 안 제24조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 제1항1목의 입학준비금 지원은 신설되는 사업임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과 연료비 지원은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 제2항은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0조, 제13조,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정비

나. 검토내용

○ 12월 개관 예정인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에 설치되는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을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근거 마련

○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소요예산

- 2022년 예산편성: 62백만 원

- 2023년 소요예산: 80백만 원

□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현황

○ 규모: 지상 3층, 697.15㎡

- 1층 공립어린이집, 2층 공공형키즈카페＆장난감도서관

3층 작은도서관, 옥상 텃밭 및 휴식공간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탁운영자: 동의대학교

○ 위탁기간: 2020. 4 1. ~ 2025. 3. 31. (5년 간)

○ 기타시설: 당감1동 장난감도서관

○ 육아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결격사유 확인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 할 필요가 없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권고하여 규정 신설함

○ 비용의 보조를 규정함에 있어

- 보육료 부모 부담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연료비, 친환경 급   식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이미 보조금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 입학준비금은 신설 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

▷ 비용추계: 2023년 소요예산 220백만 원(2,200명×10만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설치되는 공공형 키즈카페를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기 위한 규정 마련 및 입학준비금 등 보        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