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평생학습관 강사자격 제한 요건에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5조(강사의 자격) 제2항제1호 개정

- 강사자격 결격 사유인 ‘피한정후견인’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10. 7. ~ 2022. 10. 27.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4조,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 안 제15조제2항제1호

- 평생학습관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자 함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의 문제점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를 의미.

▷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 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조례에 정하여 평생학습 강사가 될 자격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       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며 피한정후견인과 구분됨

나. 조례 정비 필요성

○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ㆍ행복추구권ㆍ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        획」에 의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