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 성낙욱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9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 조건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11. 7. ~ 2022. 11. 12.

2)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조례 제9조제1항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분쟁의 조정신청 조건을 완화함

○ 검토내용

-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을 위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부산광역시 내 15개 구(군) 조례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없음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정(2007.12.31) 이후 운영 실적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조정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상위법에도 조정 신청을 위한 조건이 없어 원활한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2. 11. 18.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별지 제1호 서식 일부 자구 정정

2. 주요골자

○ 별지 제1호서식  중  ＊첨부서류를  ＊첨부서류: 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중  1. 을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첨부서류를  ＊첨부서류: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중  1. 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공동주택	단 지 명		세 대 수
	위 치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공동주택	단 지 명		세 대 수
	위 치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