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부산진구청장(건강증진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이유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지원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첫째아 출생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등(안 제4조)

라. 중복지원(안 제5조)

마. 지원신청(안 제6조)

바. 환수조치(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저출산·고령화사회의 현실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과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진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가진 부산시 평균(0.73)보다 낮은 출산율( 2021년 0.655명)을 가지고 있는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현금(또는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산모의 건강관리 명목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심사 시 착안하여 주시고,

○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있듯이 일부 용어에 대한 수정 의견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는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첫째아 출생 산모로 한다”를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환수”를 “전액 환수”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산모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아 출생 산모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 전액 환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