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부산진구청장(행정자치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이유

2023. 1. 1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산진구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안 제2조 ~ 제5조)

나. 답례품 선정위원회(안 제6조 ~ 제14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15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안 제16조 ~ 제2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기금의 관리·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상위법 범위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기부금 유치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라 하겠으며,

○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적절히 마련했다고 여겨짐

○ 따라서,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있듯이 제18조제2항의 일부 문구 외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제4호 중 “자활기업”을 “자활기업, 협동조합”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생 략)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부산진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4. ------------------------- 자활기업, 협동조합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