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11. 18.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부산진구청장(행정자치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이유

관련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명칭 현행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7(특별휴가) 제1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운영사항 등을 단체협약 요청사항 및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명칭 현행화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및 30년 이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

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규정 변경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진구지부와의 단체협약사항을 이행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 근거하여 이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20일에서 25일로 조정하는 것과 1회 1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 부산시 구·군의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비교할 때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