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4. 부산진구청장(기획조정실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이유

민선8기 구정에 대한 혁신과 새로운 변화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담당관 폐지 및 구 본청의 ‘국(局)’ 명칭변경(안 제3조)

- 담당관 폐지: 소통미디어담당관

- 국(局) 명칭변경: 행정자치국 →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 문화경제국

나. 구 본청 “과” 신설, 폐지, 명칭변경(안 제5조의2～제7조)

- 신    설: 지역경제과, 건축관리과

- 폐    지: 관광과

- 명칭변경: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과, 희망복지과 →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 교육체육과, 노인장애인복지과 →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 아동청소년과, 도시정비과 → 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 창조도시과

다. 직제순서조정(안 제5조2, 제7조)

- (현  행)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조정후)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현  행)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조정후) 도시관리국: 창조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건축관리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라. 실‧담당관‧국의 주요 사무 재편(안 제4조의3, 제5조～제6조)

- 소통미디어담당관: 삭제

- 행정지원국: 인사, 자치행정업무, 회계총괄, 전산행정, 정보통신, 지방세 부과, 민원행정 등

- 문화경제국: 문화예술 진흥, 관광행정, 공보행정, 지역경제, 일자리 사업, 청소행정, 재활용, 환경정책 등

- 복지교육국: 지역사회 복지계획, 교육, 체육, 복지조사, 여성․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을 고려하고, 기구가 수행하여야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명칭 사용과 합리적인 사무분장을 통한 인력 배치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개정조례안이라하겠으며, 국·과의 명칭변경과 1담당관 폐지 및 2과 신설과 1과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전체 실·국·과 담당관의 숫자는 변동이 없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르면 “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