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7. 강도희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 응급처리를 위한 장비설치와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각종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응급의료 지원(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안 4조)

라. 응급처치 교육(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위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는 뉴스를 듣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측이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응급의료를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 등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고, 구민의 생명위험과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응급의료 지원, 응급장비 설치 관리 및 교육,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2조 중 “자동심장충격시”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생 략)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심장충격시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 자동심장충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