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7.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배려한 개발과 사회·경제·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자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변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지속가능발전 조례 통보,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평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라.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지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발전하였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그 내용이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와의 계획협의나 조정 부분이 규정되어 부산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가 설치 운영 중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35개정도의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아직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는 없는 상태임

○ 올해부터 시행중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의무적 조항이 규정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노력에 동참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음

○ 아울러,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듯이 상위법과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조례에 맞게 좀 더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제4조제4항에서 “약칭”이 누락된 사항 외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중장기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4항 중 “게재할 수 있다”를 “게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사람”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되,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

안 제12조제4항제2호 중 “의원”을 “의원 2명”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중장기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민의견을 수립한 후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 ③ (생 략)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④ -------------------------------------------------------------------------------------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1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④ ---------- 다음 ---------------------------------------------------------------------. 다만, 제1호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 의원 2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안 제6조의 제목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등)”을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지정하고자”를 “설치ㆍ지정하고자”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마리당 1회”를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로”를 “필요시 따로”로 한다.

안 제19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실·유기동물을 말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3호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4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6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등) (생 략)	제6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현행과 같음)
제8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8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소관부서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 법 제15조제4항---------------------- 설치·지정하고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 1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 ----------------------------------- 필요시 따로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