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18.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21.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상정)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1. 16. 의결)

2. 제안이유

동물보호의 의미가 동물 복지로 확대되고 생명존중 가치 실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생명존중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 규정·길고양이 관리·구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 실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반영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4조)

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7조)

라.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안 제10조)

바.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기증 또는 입양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13조)

사.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아.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보호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제16조)

자. 협력체계의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제18조)

차.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2020. 08. 12.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는 구성원임이 제도화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나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 아울러,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에서는 제정안을 수용 의견과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며 단지, 반대급부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공해·공포감조성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는 계속 되어야 하겠으며,

○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있듯이, 용어의 정의가 현행 「동물보호법」과  2023. 4. 27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법 조항이 서로  상이하므로 정리가 필요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현을 이행할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그 외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안 제6조의 제목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등)”을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지정하고자”를 “설치ㆍ지정하고자”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마리당 1회”를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로”를 “필요시 따로”로 한다.

안 제19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실·유기동물을 말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3호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4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6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등) (생 략)	제6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현행과 같음)
제8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8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소관부서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 법 제15조제4항---------------------- 설치·지정하고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 1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 ----------------------------------- 필요시 따로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