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제2차)한슬

한슬(제327회-제2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11. 21.) 상정

2)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11. 22.)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871,569,784	100	817,237,765	100	54,332,019	6.65
일반회계		830,792,548	95.32	776,259,860	94.99	54,532,688	7.03
특별회계		40,777,236	4.68	40,977,905	5.01	△200,669	△0.49
	의료급여기금	1,392,243	0.16	1,392,243	0.17	0	0.00
	지하수관리	2,047,047	0.25	2,047,047	0.25	0	0.00
	주 차 장	13,080,217	1.50	13,280,886	1.63	△200,669	△0.49
	도시재정비 촉진	23,511,040	2.70	23.511,040	2.88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46,689	0.09	746,689	0.09	0	0.00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일반회계		830,792,548	100	776,259,860	100	54,532,688	7.03
	지 방 세	121,307,000	14.60	116,307,000	14.98	5,000,000	4.30
	세외수입	31,575,366	3.80	32,083,255	4.13	△507,889	△1.58
	지방교부세	45,840,590	5.52	16,350,472	2.11	29,490,118	180.36
	조정교부금등	68,773,296	8.28	56,175,524	7.24	12,597,772	22.43
	보 조 금	514,954,507	61.98	507,031,367	65.32	7,923,140	1.5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8,341,789	5.82	48,312,242	6.22	29,547	0.06

나. 일반회계 세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830,792,548	100	776,259,860	100	54,532,688	7.03
기획조정실	55,736,450	6.71	9,634,923	1.24	46,101,527	478.48
감사담당관	61,297	0.01	75,485	0.01	△14,188	△18.80
소통미디어담당관	2,218,009	0.27	2,307,618	0.30	△89,609	△3.88
행정자치국	91,206,308	10.98	90,707,076	11.69	499,232	0.55
문화관광국	59,933,813	7.21	58,476,300	7.53	1,457,513	2.49
복지교육국	533,211,467	64.18	528,613,466	68.10	4,598,001	0.87
안전교통국	10,967,302	1.32	10,318,638	1.33	648,664	6.29
도시관리국	38,678,548	4.66	37,615,079	4.85	1,063,469	2.83
보 건 소	32,365,976	3.90	31,880,719	4.11	485,257	1.52
의회사무국	2,280,304	0.27	2,497,114	0.32	△216,810	△8.68
동	4,133,074	0.50	4,133,442	0.53	△368	△0.01

다. 특별회계 세입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특별회계		40,777,236	100	40,977,905	100	△200,669	△0.49
	세외수입	9,062,287	22.22	9,262,956	22.60	△200,669	△2.17
	보 조 금	1,089,407	2.67	1,089,407	2.66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625,542	75.10	30,625,542	74.74	0	0.00

라. 특별회계 세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40,777,236	100	40,977,905	100	△200,669	△0.49
지하수 (환경위생과)	2,047,047	5.02	2,047,047	5.00	0	0.00
의료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392,243	3.41	1,392,243	3.40	0	0.00
주차장 (주차관리과)	13,080,217	32.08	13,280,886	32.41	△200,669	△1.5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건설과)	746,689	1.83	746,689	1.82	0	0.00
도시재정비촉진 (건축과)	23,511,040	57.66	23,511,040	57.37	0	0.00

5. 기금

가. 기금조성(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기 조 성 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변경	15,976	40,065	10,000	30,065	46,041
	당초	10,958	5,000	-	5,000	15,958

나.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기타 지출
통합재정안전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변경	56,041	40,000	-	15,976	65	-	56,041	-	-	46,041	10,000
	당초	15,958	5,000	-	10,860	98	-	16,024	-	-	6,024	10,000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 강보석) : 별지

7. 심사 결과

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 3,889,710천원   감액 : 2,933,365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4,256,298천원   감액 : 3,188,720천원

※ 예비비에서 충당 : 111,23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