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8		제326회 임시회
			2022. 10.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

성을 강화하여 교육복지 도시 부산진구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나. 지원내용 및 대상(안 제3조)

다. 지원신청(안 제4조)

라. 지원절차(안 제5조)

마. 환수(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9. 2. ~ 2022. 9. 22.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2조: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목적 및 용어      의 뜻 규정

○ 안 제3조: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입

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

○ 안 제4조: 입학지원금 신청을 친권자․후견인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5조 ~ 안 제6조: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입학지원금 신청

및 구청장이 입학지원금 지급을 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나. 조례안 검토

○ 안 제1조 조문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삭제 필요

▷ 자치단체 조례는 시행 주체가 자치단체이며 그 효력이 해당        자치단체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문

구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음

○ 안 제3조제2항 조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초등학

교’로 수정

▷ 제2조제2호는 초등학교를 정의한 것으로 조문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수정

○ 안 제5조제2항은 동장이 접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문구의 수정이 필요함

▷ 제1항 후단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추가

▷ 제2항의 전단은 삭제하고 ‘구청장은 입학지원금 지원 여부

를 결정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5조 별지서식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서”의 제출서류      ‘② 재학증명서’를 ‘② 재학증명서(초등학교에 준하는 교

육기관인 경우)’로 수정

▷ 초등학교 취학아동 명부는 동장이 작성하며 미취학 아동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동장에게 통보하여 입학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에

만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 감축 및 민원 불편해소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여부

▷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을 신설․추진하기 위

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는 「사회보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요청 중임(2022.8.30.협의요청)

○ 조례 제정 시 소요예산(2023년 기준): 669,000천원(2,230명)

▷ 1인 300천원 지원 기준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 300천원 지원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

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맞춰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추진계

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

(붙임) 조례 제정안 수정 신․구조문대비표

❑ 조례 제정안 수정 검토

신ㆍ구조문대비표

조례제정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삭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 ·················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에 준하는 ···· ············· ·················
제5조(지원절차) ①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 ·················	제5조(지원절차) ①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구청장은 ········ ·················
[별지 서식] 제출서류 ② 재학증명서	[별지 서식] 제출서류 ② 재학증명서(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인 경우)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