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8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복지 도시 부산진구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나. 지원내용 및 대상(안 제3조)

다. 지원신청(안 제4조)

라. 지원절차(안 제5조)

마. 환수(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2년 9. 2 ~ 9. 22(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서

학생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교       1학년          반

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학생과의

관    계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① 통장사본

②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④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상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초등학교 입학 여부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계좌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 종료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학생) :            -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학생)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 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생의 부산진구 전입일자

년     월      일

2) 신청자 확인

□ 부     □ 모    □ 그 외 보호자

3)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 확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입학지원금 지용내용 및 대상(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입학지원금 지원	669,000	588,000	558,000	486,000	444,000	2,745,000
	소계(①)	669,000	588,000	558,000	486,000	444,000	2,745,000
세입
	소계(②)
□ 총 비용(①-②)		669,000	588,000	558,000	486,000	444,000	2,74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69,000	588,000	558,000	486,000	444,000	2,745,000
	특별회계
	기금
합계		669,000	588,000	558,000	486,000	444,000	2,745,0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신혜숙(051-605-585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입학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3년 : 2,230명 × 300,000원 = 669,000,000원

▹ 2024년 : 1,960명 × 300,000원 = 588,000,000원

▹ 2025년 : 1,860명 × 300,000원 = 558,000,000원

▹ 2026년 : 1,620명 × 300,000원 = 486,000,000원

▹ 2027년 : 1,480명 × 300,000원 = 44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