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7		제326회 임시회
			2022. 10.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하여 교복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등 각종 학교 외 교육기관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평한 교육여건 제공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등 교복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복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제2조제2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8. 18. ~ 2022. 9. 7.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확대(제2조제2호 삭제)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

당하는 학교 및 학교 외 교육기관인 평생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정한 규정을 대안교육기관 등 그 외의 교육기관

의 신입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나. 교복구입비 지원 현황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2020년	2,250명	675,000천원	1인 30만원 지원
2021년	2,004명	601,200천원
2022년 9월	1,900명	570,000천원

※ 2023년: 2,460명 / 738,000천원 소요예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등 학

교 외 교육기관의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조

례 개정은 타당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