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하여 교복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등 각종 학교 외 교육기관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평한 교육여건 제공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등 교복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복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신입생이 없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을 ⌜평생교육법⌟ 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제한하여 정의한 제2조(정의)제2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년 8. 18 ~ 9. 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학교 외 교육기관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약 3백만원)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평생교육과 행정7급 신혜숙
연 락 처	051-605-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