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4		제326회 임시회
			2022.10.20.(목)

2022년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수경

1. 제안이유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 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나. 출연금액: 200,000천원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출연금)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3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4. 검토내용

가. (재)부산진구장학회 현황

○ 설립일: 1996. 6. 12 (이사장: 도종이)

○ 자산규모: 7,404,668천원 (※ 목표액: 100억원)

○ 장학금 지급현황: 2,058명 3,818,970천원

나. 장학금 기탁현황

○ 구 출연금: 3,896,639천원

(단위 : 천원)

년도	합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3,896,639	2,196,639	200,000	200,000	300,000	1,000,000

○ 민간 기탁금: 3,251,915천원

5. 검토의견

○ (재)부산진구장학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원지원)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제8조(장학기금의 조성등) 및 제9조(출

연금)에 의거 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구 출연

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 예산의 출연은 적법하며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등) 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9조(출연금) ① 부산진구는 장학재단 법인설립 및 장학재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보조신청서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연금보조신청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