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3		제326회 임시회
			2022.10.20.(목)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활동 증진과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부산

진구 부전 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2. 19. 만료됨에 따라 청소

년사업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

고 효율적으 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

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범전로5번길 13 (부전동)	연면적 990.69㎡ 지상3층~5층	사무실, 방과후교실, 직업체험실, 다목적 강당, 컴퓨터교육장, 밴드실 등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3년(2023. 2.20. ~ 2026. 2. 19.)

※ 현 위탁운영자: (사)틴스토리

2) 위탁사무: 부산진구 부전청소년센터 운영

3) 위탁내용

- 청소년의 자치․자율 활동,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 지원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4)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제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 운영실적 평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제출

4. 검토내용

가. 운영실적

○  현 수탁기관은 (사)틴스토리(이사장: 유연수, 운영자: 박용성)로

2017.2.20. 최초위탁 및 2020.2.20. 재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새로운 위

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함

○ 위탁 운영기간 중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운영 및 청소

년활동의 제약이 있었으나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하고 있음

나. 평가결과

○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탁월(94.5점)

○ 외부평가 내역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대상기간	평가등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2019. 01월 ~ 2020. 12월	최우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019. 10월 ~ 2020. 12월	적정
부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산 청소년자원봉사대회	2021.11.20	우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2021. 9. 6	최우수

○ 운영현황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비고
이용인원 (누적인원)	연 27,853명	연 39,960명 (27개 사업)	연 33,879명 (23개 사업)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 부전 청소

년센터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제8조

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민간의 청소년 활동 분야의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청소년

활동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청소년센터 운영에 효율적인 것

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약정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