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3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활동 증진과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 위탁운영중인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2. 19.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사업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연면적 990.69㎡, 지상 3 ~ 5층	사무실, 방과후교실, 직업체험실, 다목적강당, 컴퓨터교육장, 밴드실 등

나. 위탁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다. 위탁기간: 2023. 2. 20. ~ 2026. 2. 19.(3년)

라. 소요예산: 413,672천원(2022년 기준)

마. 위탁사무: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 활동,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 지원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제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종합성과평가: 붙임

【 붙임 1 】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을 지원할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 진 목 적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3.2.19.)가 도래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걸쳐 수탁기관을 선정ㆍ운영코자 함.

Ⅰ		추진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위탁의 운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의회 동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제8조(위탁운영)

Ⅱ		추진방향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로 최적의 수탁단체 선정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청소년들의 욕구 반영

○ 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및 장기적인 발전 추구

Ⅲ		위탁운영 개요

○ 위탁대상: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현 운영법인	비고 (현 위탁기간)
	부지면적	건물 연면적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616.5㎡	990.69㎡ (지상 3 ~ 5층)	2017. 3. 22.	사단법인 틴스토리	2020.2.20.~ 2023.2.19.

○ 주요시설: 방과후교실, 직업체험실, 다목적강당, 컴퓨터교육장, 밴드실 등

○ 위탁기간: 2023. 2. 20. ~ 2026. 2. 19.(3년)

○ 운 영 비: *금413,672,000원(금사억일천삼백육십칠만이천원) *2022년 예산기준

○ 위탁내용: 수련시설 내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 자치․자율활동,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Ⅳ		추진계획

○ 추진절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의회승인(요청)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	위탁 계약체결
2022. 9월		2022. 10월		2022. 11월		2022. 12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관련근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6조

○ 평가기준: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수련시설 종합평가 등) 자료를                 토대로 평가, 자체 정기점검 내역 등을 종합검토

○ 평가기한: ~ 2022. 9. 28.(수) 한

□ 민간위탁 의회승인

○ 관련근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 추진시기: 2022. 10월 중 / 제326회 임시회 상정

□ 수탁운영자 신청 모집

○ 모집방법: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

○ 공모자격: 청소년 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공고기간: 2022. 10. 24. ~ 11. 13.(20일)

○ 접수기간: 2022. 11. 14. ~ 11. 18.(5일)

○ 접수방법: 방문접수(접수처: 평생교육과)

○ 제출서류: 사업계획 등 관련 자료 제본 후 각 12부, PPT발표 자료

- 수탁운영 신청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1부

- 법인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 사업운영 실적(성과) 및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예산서 1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

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단체(법인)가 1곳일 경우 1회 한해 5일 이상 재공고 시행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관련근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제9조 등

○ 구성인원: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구성(공무원 및 청소년전문가 등)

○ 구성시기: 2022. 11. 11.(금) 한

○ 개최일시: 2022. 11. 30.(수) 예정 / 공유의 방(5층)

○ 심사방법 및 배점: 사업신청자의 제안설명(P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 배점

구분	수탁기관 (20점)		시설에 대한 이해 (15점)		시설운영계획 (65점)			총점
	기관의 운영기반	사업수행실적	수탁의목적과 취지	중장기 발전전략	사업운영 계획	시설경영계획	지역협력계획
배점	5	15	5	10	25	25	15	100

○ 수탁자 결정 방법

▷ 2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할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단체 선정

(동일한 점수 획득 시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

▷ 1개 단체만 참여할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하면 수탁자로 선정

○ 심사 결과 개별 통지 및 구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체결

○ 계약체결: 2022. 12월 중

○ 주요내용: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준용

- 위탁의 범위 및 기간, 사업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Ⅳ		행정사항

○ 민간위탁 종합평가 시행: ~ 2022. 9. 28.(수) 한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승인 자료 제출: ~ 2022. 10. 4.(화) 한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2022. 10. 24. ~ 11. 13.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022. 11. 30. 예정

○ 위․수탁 계약체결: 2022. 12월 중.

붙임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1부.

2.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부.  끝.

【 붙임 2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임 •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청소년 전문 기관과의 협력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9세~24세) 및 일반 시민에게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가능 • 지역 내 청소년들의 능동적, 자발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지원․ 관리 및 활동공간의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 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직영 시 조직 확대, 운영 비효율 등 초래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청소년사업이 주목적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함에 따라 청소년 활동 관련 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으로 효율성 제고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연 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청소년 건전육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사업 수요 증대 • 부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은 21개소로 민간위탁 19개소, 직접운영 2개소로 운영되고 있음.

▢ 검토결과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따른

❍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활동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 청소년사업이 주목적인 법인(단체)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 붙임 3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2023년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운영 예산(안) 기준으로 산정

❍ 사업별 산출 비용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428,510	101,815	63,140	263,555
운영비		219,000	0	0	219,000
	인건비				182,000
	시설운영비				32,000
	프로그램운영비				5,00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000	500	500
청소년지도사 배치		24,408	12,204	12,204	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84,102	89,111	50,436	44,555
	종사자 지원	5,880		5,880
	교실 지원	178,222	89,111	44,556	44,555

- 운영인력: 8명(센터장, 팀장 1, 팀원 1, 청소년지도자 1, 방과후아카데미 3, 통합방과후 1)

❍ 연차별 비용 산출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연차별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101,815	104,360	106,969	109,643	112,384	535,171
	시비보조금	63,140	64,719	66,337	67,995	69,695	331,886
	소계(a)	164,955	169,079	173,306	177,638	182,079	867,057
세출	운영비	219,000	224,475	230,087	235,839	241,735	1,151,136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1,025	1,051	1,077	1,104	5,257
	청소년지도사배치	24,408	25,018	25,643	26,284	26,941	128,29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84,102	188,705	193,423	198,259	203,215	967,704
	소계(b)	428,510	439,223	450,204	461,459	472,995	2,252,391
총 비용(b-a)		263,555	270,144	276,898	283,821	290,916	1,385,334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국비		101,815	104,360	106,969	109,643	112,384	535,171
시비		63,140	64,719	66,337	67,995	69,695	331,886
구비	일반회계	263,555	270,144	276,898	283,821	290,916	1,385,334
합계		428,510	439,223	450,204	461,459	472,995	2,252,391

❍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운영비) 구비 = 100%    ※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청소년운영위원회) 국비 : 시비 = 50% : 50%

▷ (청소년지도사배치) 국비 : 시비 = 50% : 5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지원) 시비 = 10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지원) 국비 : 시비 : 구비 = 50% : 25% : 25%

5. 작 성 자: 평생교육과 담당자 김 도 훈(051-605-8512)

【 붙임 4 】

제 목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3.2.19.)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임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제8조(위탁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6조(종합성과평가)

⎆ 요약: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함

□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20.2.20. ~ 2023.2.19. *2022. 8월 기준 평가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평가

❍ 평가방법: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평가(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준용)

❍ 평가항목: 7개 분야 30개 항목

❍ 평가등급: 90점 이상(탁월), 80점 이상(우수) 70점 이상(보통), 70점 미만(미흡)

□ 평가결과

❍ 총평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는 (사)틴스토리에서 수탁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지역 내 학교, 지역사회 자원, 청소년시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위탁 운영기간 중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설운영 및 청소년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으나 적극적인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최우수’등급에 선정되는 등 운영성과를

인정받음

- 이는 이전 평가(2019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미흡’등급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발전노력 수준이 매우 우수함

- 다만, 청소년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이 적어 보완이 필요함

❍ 평가결과: 탁월(94.5점)   *상세내역 붙임 참고

항목 총점	운영 및 관리 (10)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6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0점)	인사ㆍ조직 (20)	시설기준 및 안전(19)	대외협력 및 홍보(5)	종합평가 (10)
94.5	9.2	14.2	18.4	19.2	19	4.5	10

※ 평가기간 중 외부 평가 내역                            (2020 ~ 2022. 현재)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대상기간	평가등급	비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시설운영 및 관리 등 전반	2019. 01월 ~ 2020. 12월	최우수 (91.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사업관리 역량 - 사업 수행성과 등	2019. 10월 ~ 2020. 12월	적정

❍ 세부평가내역

- 운영 및 관리 분야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간계획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함

-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 이용률 및 연간 청소년 시설이용률이 80% 이상으로 매우 우수하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시설운영에 반영하는 등 청소년 참여도가 높음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실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중이며,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류체계가 우수함

청소년프로그램 실적은 우수하나, 인증프로그램이 적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인사 및 조직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 인사, 보수, 복무 등을 적절히 운영 중이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음

- 시설기준 및 안전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이용자 안전관리를 준수코자 노력함

- 대외협력 및 홍보

타 청소년시설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우수하나 활동과 관련된

홍보 노력이 다소 부족해 보임

- 종합평가

수련시설 종합평가, 정기점검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함

□ 행정사항

❍ 평가결과 공개: ~‘22.9.28.(수) 한, 홈페이지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2.10.4.(수) 한

붙임  평가항목 및 배점 내역 1부.  끝.

붙임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 지표별 세부 평가내역 별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최종 점수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기준	가중치	평점
1. 운영 및 관리 (10점)	1.1 기관 운영계획	4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5	0.4	4.0	1.6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4	4.0	1.6
	1.2 기관 운영체계	6	1.2.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및 시설장 여부*	5	0.8	5.0	4.0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5	0.4	5.0	2.0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6점)	2.1 청소년 이용	9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	0.6	5.0	3.0
			2.1.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	0.6	5.0	3.0
			2.1.3 청소년 자율적 문화 공간 이용률	5	0.6	3.0	1.8
	2.2 청소년 참여도	7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5	0.8	5.0	4.0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5	0.6	4.0	2.4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0점)	3.1 연간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4	3.1.1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체계성	5	0.8	5.0	4.0
	3.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16	3.2.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수	5	0.8	5.0	4.0
			3.2.2 실제 운영한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수	5	0.8	3.0	2.4
			3.2.3 청소년활동 사업비 수준	5	0.8	5.0	4.0
			3.2.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5	0.8	5.0	4.0
4. 인사 및 조직 (20점)	4.1 직원 확보율	8	4.1.1 직원 확보의 수준	5	0.8	4.0	3.2
			4.1.2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 수*	5	0.8	5.0	4.0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12	4.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5	0.6	5.0	3.0
			4.2.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5	0.6	5.0	3.0
			4.2.3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0.6	5.0	3.0
			4.2.4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0.6	5.0	3.0
5. 시설기준 및 안전 (19점)	5.1 시설기준 및 안전	19	5.1.1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여부*	5	0.6	5.0	3.0
			5.1.2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8	5.0	4.0
			5.1.3 이용자 안전관리*	5	0.6	5.0	3.0
			5.1.4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5	0.6	5.0	3.0
			5.1.5 안전보험 가입*	5	0.6	5.0	3.0
			5.1.6 프로그램 및 시설안전관리	5	0.6	5.0	3.0
6. 대외 협력 및 홍보 (5점)	6.1 대외협력 및 홍보	5	6.1.1 대외협력 및 참여정도	5	0.6	4.8	2.9
			6.1.2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5	0.4	4.0	1.6
7. 종합 평가 (10점)	7.1 종합평가	10	7.1.1 이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5	1.0	5.0	5.0
			7.1.2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5	1.0	5.0	5.0
합 계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