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5		제325회 임시회
			2022. 10.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제2항)

나. 예산 확보 강행규정 정비(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실시 : 2022. 8. 9. ∼ 8.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검토

○ 안 제3조제2항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 안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규정이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어 “예산을 확       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 이는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예산편성권       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제한하여        위법임

○ 2022년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       는 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문구로        정비하도록 개선권고 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 현황

구분	건수	금액	비고
2020년	54건	50,000천원	생계비, 의료비 지원
2021년	30건	26,880천원
2022년 10월	16건	14,120천원

5. 검토의견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조문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고 있어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