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10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0조 예산확보 강행규정 정비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8. 9. ∼ 8. 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2022. 8. 10.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2022. 8. 17. ▷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재해구호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을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① (생 략)	제3조(지원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재해구호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4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 확보하기 위해 노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가 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희망복지과 사회8급 김해인
연 락 처	051-605-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