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4		제326회 임시회
			2022. 10.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의 조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도록 제목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지원내용)을 제5조(지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실시 : 2022. 8. 9. ∼ 8.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4. 검토내용

○ 안 제5조(지원)

제5조(지원내용)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조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조 제목 개정

○ 저장강박 지원사업 현황

구분	지원건수	소요예산	비고
2020년	1건	419,750원	물품구입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2021년	4건	1,555,850원
2022년	1건	700,000원

5. 검토결과

본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 조례로 구청장이 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제5조에 대한 조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함

【참고사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