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5조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도록  5조 제목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5조 제목을 지원내용에서 지원으로 변경코자 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8. 9. ∼ 8. 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2022. 8. 9.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2022. 8. 17. ▷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내용)”을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내용) (생 략)	제5조(지원)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목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가 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희망복지과 사회7급 구태형
연 락 처	051-605-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