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3		제326회 임시회
			2022. 10.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지원대상)

- 지급 기준일 1년 이상 거주 제한 삭제

- 참전유공자 지급 제외 대상 항목 삭제

○ 제4조(지원사업)

- 명예수당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증액

- 기초생활수급자 단서규정 삭제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8.31. ~ 2022. 9. 20.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지원대상)에서 주민등록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지원 제외대상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및 「고엽제훙증 등 환자지원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도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함

▷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가 8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안 제4조(지원사업) 및 안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은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등 지    원하던 수당을 일원화 함

○ 안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은 매 분기별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     을 매월 지급 하도록 함

나. 지원현황

(2022. 7월말 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참전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990명	30,000원	매월 지급
참전 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108명	50,000원	분기별 15만원 지급

※ 부산시 100천원, 국가보훈처 100천원 매월 지급

다. 예산추계

○ 2022년 예산편성: 465,720천원 (*1,213명 기준 편성)

○ 조례개정 시 예산소요액: 1,138,800천원

- 2022년 예산 대비 673,080천원 증액

- 지원대상자: 1,898명 (참전유공자 1,098명, 대상자 확대 800명)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         고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상위법 등 기타법령         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