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지원대상)

- 지급 기준일 1년 이상 거주 제한 삭제

- 참전유공자 지급 제외 대상 항목 삭제

○ 제4조(지원사업)

- 명예수당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증액

- 기초생활수급자 단서규정 삭제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수정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2. 8. 31. ～ 2022. 9. 20.(20일간)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규제심사 : 해당 없음

6)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매분기 다음 달”를 “매월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유공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주민등록--------------------------------------------------------. <단서 삭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삭 제>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삭 제>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3만원 지급.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한다.	1. --------------------------------------- 5만원 --. <단서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생 략)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매분기 다음 달에 지급대상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 매월 25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명예수당 증액(제4조) 및 대상자 확대(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존 일반 유공자 2만원 증액 및 추가 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명예수당 지급	717,600	681,600	645,600	609,600	573,600	3,228,000
	소계(①)	717,600	681,600	645,600	609,600	573,600	3,228,000
세입
	소계(②)
□ 총 비용(①-②)		717,600	681,600	645,600	609,600	573,600	3,228,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717,600	681,600	645,600	609,600	573,600	3,228,000
	특별회계
	기금
합계		717,600	681,600	645,600	609,600	573,600	3,228,0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장영재(051-605-431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액 증액 및 지원대상 확대

▹ 2023년 : 990명*20,000원*12개월 + 800명*50,000원*12개월 = 717,600,000원

▹ 2024년 : 940명*20,000원*12개월 + 760명*50,000원*12개월 = 681,600,000원

▹ 2025년 : 890명*20,000원*12개월 + 720명*50,000원*12개월 = 645,600,000원

▹ 2026년 : 840명*20,000원*12개월 + 680명*50,000원*12개월 = 609,600,000원

▹ 2027년 : 790명*20,000원*12개월 + 640명*50,000원*12개월 = 573,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