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2		제326회 임시회
			2022. 10.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적용대상을 기존 사회복지사로 한정했던 것을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로 확대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로 제한 한 처우개선비 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9. 6. ~ 2022. 9. 26.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안 제9조(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모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도록 함

나. 지원현황

연도별	시설수	사회복지사	지원금액	비고
2022년	66개소	437명	월 20,000원	9월 기준

- 매월 15일 기준 재직자에 대하여 2022년부터 지원

- 사회복지사 외 종사자: 350명

다. 예산추계

대상자		대상자수	지급액 (1인당)	소요예산	비 고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450명	20천원	108,000천원	-
개정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0명	25천원	240,000천원	대상 확대 및 월5천원 증액
총 소요예산				240,000천원	2022년 대비 증132,000천원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를 그 외 종사자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간의 차등을 없애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하         는 것임

○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        정한 자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