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적용대상을 기존 사회복지사로 한정했던 것을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자로 확대 지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처우개선비(제9조) 적용대상 중 사회복지사 제한규정 수정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 9. 6. ∼ 9. 26.(20일간)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규제심사 : 해당 없음

6)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적용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처우개선비) 구청장은 제3조의 적용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비) ----------------- 적용대상에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처우개선비 적용대상 확대 및 증액(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처우개선비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로 확대(450명 → 800명)

○ 처우개선비 지원금액을 증액(월 20,000원 → 25,000원)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처우개선비 지원	132,000	132,000	132,000	132,000	132,000	660,000
□ 총 비용		132,000	132,000	132,000	132,000	132,000	66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일반회계	132,000	132,000	132,000	132,000	132,000	660,000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합계		132,000	132,000	132,000	132,000	132,000	660,0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박민정(051-605-431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산출내역	연간지원액	비고
2023년	(확대)350명×25,000원×12개월 = 105,000천원 (기존)450명× 5,000원×12개월 = 27,000천원	132,000,000원
2024년	(확대)350명×25,000원×12개월 = 105,000천원 (기존)450명× 5,000원×12개월 = 27,000천원	132,000,000원
2025년	(확대)350명×25,000원×12개월 = 105,000천원 (기존)450명× 5,000원×12개월 = 27,000천원	132,000,000원
2026년	(확대)350명×25,000원×12개월 = 105,000천원 (기존)450명× 5,000원×12개월 = 27,000천원	132,000,000원
2027년	(확대)350명×25,000원×12개월 = 105,000천원 (기존)450명× 5,000원×12개월 = 27,000천원	13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