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46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6일
			발 의 자 :	최정웅, 성현옥, 한일태, 한갑용, 김진복, 박말숙, 박광래, 곽사문, 유제필 의원 (9명)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옥상에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자동으로 옥상출입문이 개방되어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대상사업) 시설물 보조금의 지원 대상사업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사업)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대상사업(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최정웅 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