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5		제326회 임시회
			2022. 10.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된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급 근거를 반영하고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안 제4조)

나.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및 예산의 지원 사업 구체적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10. 6. ~ 2022. 10. 11.

2)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 안 제2조 및 안 제4조: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 안 제5조

- 상위법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문구 정비

- 상위법에 규정된 재향군인회의 운영 지원 명시 및  보조금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함

○ 보조금 지원현황(2022년): 36,000천원

- 재향군인회 안보, 보훈사업 지원: 24,000천원

- 재향군인회 운영비 보조: 12,000천원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