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		발의연월일	:	2022. 10. 5.
			발의 의원	:	성낙욱, 곽사문, 유제필, 안수만, 김민경, 김진복, 박광래, 박말숙, 성현옥, 최정웅 의원

1. 제안이유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위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재향군인회 추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안 제2조, 안 제4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예산의 지원 내용 변경 및 지원범위 현실화(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제4호 중 “필요하다고인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안보ㆍ보훈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재향군인”을 “재향군인회”로 한다.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재향군인회의 운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를 말 한다.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4.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안보ㆍ보훈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 법 제16조제2항---------------------------------- 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신 설>	4. 재향군인회의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재향군인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향군인회 추진 사업(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