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0		2022. 10. 20.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삭제(제5조)

나.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삭제(제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9. 8. 〜 2022. 9. 28.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 안제2조제2항, 안 제3조, 안 제9조, 안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항·제5항, 안 제13조제2항은 띄어쓰기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 안 제5조 삭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2018. 1. 1부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 불필요

□ 안 제6조 삭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4. 2. 12부 개정되면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이 “제10조의2”에서     “제10조의3”으로 변경되었으며, 시행규칙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준수하여야할      재활용기준이 별표 3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로 삭제한 것으로 보아짐

5. 검토 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있듯이,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써

□ 조례 개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담됨

참고		관련 법령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정비권고 용어」

P 83

p 5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2. 12.>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2., 2014. 7. 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2., 201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