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삭제(제5조)

나.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삭제(제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9. 8. 〜 2022. 9. 28.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시행규칙 및「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중 “재활용사업자에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활용민간 단체”를 “재활용 민간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6월”을 “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구청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따로 정한다.	<삭 제>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주민의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 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재활용 민간단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각 호----------------------------------.
③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각 호---------------------------------------------------------------------------------------------------------------.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그 밖에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그 밖의--------------------------------------------------------------6개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불합리한 조례 정비 및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생략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행정6급 이상화
연 락 처	605-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