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2		제326회 임시회
			2022.10.20.(목).

2023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는 구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문화적 수요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재)부산진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 2023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나. 출연금: 1,254,251천원

□ 주요내용(산출기초)

- 적립금 지원 : 200,000천원

* 적립목표 : 10억원 ☞ 현재 6억원(‘22년 기준)

- 운영 및 사업 지원 : 1,054,251천원

*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84,251천원, 사업비 370,000천원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3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문화진흥법」제19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부산진문화

재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지원)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 재원 등)에 의거 구의 출연금으로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난 9월 부산진문화재단으로부터 2023년도 출연금 요구 기초자료가      제출되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을         위해 2023년 본예산 편성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지방문화진흥법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부산진문화재단 현황 및 출연금 요구(안) 요약

설립목적

「부산진문화재단」설립으로 문화진흥 사업의 활성화 및 종합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일반현황

❍ 법 인 명 : (재)부산진문화재단(이사장 부산진구청장)

❍ 설립일자 : 2020. 7. 1.

❍ 설립자산 : 초기출연금 2억원 ▷ 5년간 10억원 적립

❍ 재단위치 : 전포(지하철)역 지하상가 26, 27호(85.36㎡)

❍ 조직인력 : 1사무처/3팀, 11명  ▷ 정규직 10, 기간제 1명

조직기능

구 분	주 요 업 무
경영지원팀 (3명)	￭ 회계, 예산, 결산, 물품관리 ￭ 조직, 인사, 복무, 직원복지, 교육, 감사, 보안, 문서 ￭ 이사회 운영, 각종 위원회 관리 ￭ 재단 경영평가, 제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예술지원팀 (3명)	￭ 부산진구민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정책 사업 ￭ 예술인 지역공헌 활동 사업 ￭ 공간기반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 ￭ 민간공간 협력기반 조성사업
문화사업팀 (3명)	￭ 지역특화 예술마을만들기 지속사업추진 ￭“서면특화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문화소외지역 문화향유 사업 기획 ￭ 지역특화 브랜드 콘텐츠 개발

예산현황

□ 2023년 출연금(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2출연금 본예산(A)	2023요구액 (B)	증감(B-A)	증감 사유
계		1,226,609	1,254,251	27,642
	기본재산적립	200,000	200,000	-
	인건비	462,549	475,441	12,892	인건비 인상률 반영
	운영 경비	194,060	208,801	14,750	성과급 반영
	사업비	370,000	370,000	-	문화재단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	-	-	-

□ 2023년 세입예산 총괄: 1,286,279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순세계 잉여금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영업외 수익
예산액	1,286,279	20,000	1,254,251	11,928	100
			기본재산 : 200,000 운영재산 : 1,054,251
비율(%)	100	1.5	97.5	0.9	0.1

□ 세출예산 총괄 : 1,286,279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출연금 (기본재산적립)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예산액	1,286,279	200,000	475,441	240,838	370,000
비율(%)	100	15	37	19	29

□ 2023년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소요금액	비고
주민 참여문화사업「찾아가는 예술마차」	35,000
주민 참여문화사업「언택트 전시관 ‘전리단 갤러리’」	10,000
지역문화 참여사업「예술상상 놀이터」	60,000
지역문화 연결사업「문화예술지원 플랫폼」	20,000
문화공간 활성화「신진·청년 작가전시전」	20,000
지역 문화공간 연결사업「우리동네 문화편의점」	55,000
지역문화 특화사업「서면 거리예술 축제」	150,000
지역 문화협력사업「부산진구 문화공론장」	20,000
계	3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