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9		2022. 10. 20.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라. 통ㆍ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내용 신설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8.30. ∼ 9.1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기존안	수용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른 부산진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른 부산진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권고: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 수용: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2) 성별영향평가: 2022.9.8. ▷ 개선의견 반영

(3) 부패영향평가: 2022.9.5.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4항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안 제3조는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주민 중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나이를 명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함

□ 안 제4조 삭제는 법 제7조 개정으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과 부칠      수 없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법 제10조제8항에서 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22. 4. 26. 신설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개정

※ 법 제8조제7항: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 안 제8조제2항의 <단서 신설> 문안은 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한     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른 조치임

□ 안 제12조부터 제15까지는 법 제12조의2에서 신설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규정함

※ 기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조례에서만 규정

□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7호서식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등의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서식에서 성별 구분 항목 삭제로 판단됨

□ 안 부칙의 시행시기는 상위법 시행시기에 맞춰 정함

5. 검토 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별도의 규정 없이도 주민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중복을 없애고,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그 후속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