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

제출연월일 :  2022.  10.  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라. 통ㆍ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내용 신설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2.8.30. ∼ 9.1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기존안	수용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른 부산진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른 부산진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권고: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 수용: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2) 성별영향평가: 2022.9.8. ▷ 개선의견 반영

(3) 부패영향평가: 2022.9.5.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주민투표법」”을 “조례는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을 “투표인명부작성”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등)”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을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체류지”로, “기록”을 “기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른 부산진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진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 신청 [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 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진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 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진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부산진구  ○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부산진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주민투표법」----------------------- -----------------------------------------------------------------------------------------------.

제2조(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 ------------------- ---------------------------------------------------------------------------------------------------외국인----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 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등) -

--- -------------------------------------------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체류지----------

------------------------기재----------------------------------------.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록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른 부산진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진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 ∼ 제15조 (생  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호-------------------------

---------------------------.

<신  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 신청 [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진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 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 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진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부산진구  ○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부산진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6급 오선영
연 락 처	051-605-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