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41		2022. 10. 20.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2021～22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047명에서 1,065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020명 ⇒ 1,038명(증 18명)

□ 2021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복지(15),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주민자치(1)

□ 2022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 전문인력 충원(1), 의료용 마약류 통계정보 기반 감시체계 구축(1)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047명 ⇒ 1,065명(증 18명)

□ 일반직 소계: 1,042명 ⇒ 1,060명(증 18명)

‧ 6급   이하:  978명 ⇒   996명(증 18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2022. 9. 8. ～ 2022. 9 . 28.,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내용 검토

❍ 국가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새로운 시책사업의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2년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총 정원 1,047명에서 1,065명으로 1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인원증가내역 : 총 18명

- 2021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복지(15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주민자치(1)

- 2022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 전문인력 충원(1명), 의료용 마약류 통계 정보기반 감시체계 구축(1명)

▷ 인건비 내역

- 2022년 기준인건비는 98,305백만 원(2021년: 97,317백만 원)이며 2022년도

인건비 2차 추경예산 편성액은 95,121백만 원임

- 따라서, 인건비 운용가능액은 3,184백만 원으로 18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666백만 원(1차년도-2022년도는 12월분 산정)이 증액되어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함.

5.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운영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과 행정       수요에 맞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는       복지분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경우,       2020~2021년 기준인력 미충원 인원 49명 중 최소 필요인력 15명(14개동 15명       배치)만을 충원하려는 등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개요

□ (근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100대 국정과제)

□ (내용)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주민 생활과 밀착한 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범위 단계적 확대

- 건강관리 서비스 추가로 보건·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반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작성일자 : 2021.5.11.현재                                               (단위:천원)

1) 정원은 매년 말일 기준 (다만, 2021년은 작성일 현재 기준)

관련법령

참고 자료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현황

2021. 11월 제319회 정례회 시,

구분	정원	증원 내역	의결사항
개정안	1,096 (증 61)	○2020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간호(2), 지역사회통합돌봄(2), 주민 참여 예산제(1) ○2021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간호(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복지(47), 산림병해충 방제(1)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 27명(증 5명) □ 사업명(인원): 정책지원관(4), 인사권 분리(1)	수정의결 1,047 (증 17) ※ 적색은 심의과정 에서 감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현황

2022. 3월 제321회 임시회 시

구분	정원	증원 내역	의결사항
개정안	1,100 (증 53)	○ 2020년 기준인력 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2명) ○ 2021년 기준인력 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복지(47명) ○ 2022년 기준인력 사업: 부동산 세제 정책에 따른 취득세 업무 강화(1명),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 전문인력 충원(2명), 의료용 마약류 통계 정보기반 감시체계 구축(1명)	부결 ※ 차기 대수에서 거론 필요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작성일자 : 2022. 9. 30.현재                                              (단위:천원)

연도 ----- 전년대비 증감		정원	기준인건비 (A)	본예산 (B)	최종예산 (C)	결산액 (D)	잔액 (A-D)	본예산대비 운용가능액 (A-B)
2014		909	67,673,864	65,032,970	66,543,701	66,142,929	1,530,935
2015		906	72,047,739	69,320,940	69,607,533	69,231,277	2,816,462
	전년대비 증감	△3	4,373,875	4,287,970	3,063,832	3,088,348
2016		914	77,493,818	70,857,645	70,618,131	70,162,508	7,331,310	6,636,173
	전년대비 증감	8	5,446,079	1,536,705	1,010,598	931,231
2017		939	79,748,888	74,664,279	75,975,451	75,408,002	4,340,886	5,084,609
	전년대비 증감	25	2,255,070	3,806,634	5,357,320	5,245,494
2018		940	83,530,476	82,576,725	82,373,969	81,026,071	2,504,405	953,751
	전년대비 증감	1	3,781,588	7,912,446	6,398,518	5,618,069
2019		964	85,850,018	87,055,095	86,220,721	84,904,758	945,260	∆1,205,077
	전년대비 증감	24	2,319,542	4,478,370	3,846,752	3,878,687
2020		1,015	92,118,345	86,142,039	88,419,156	87,247,841	4,870,504	5,976,306
	전년대비 증감	51	6,268,327	△913,056	2,198,435	2,343,083
2021		1,030	97,317,242	90,048,669	93,701,202	92,849,926	4,467,316	7,268,573
	전년대비 증감	15	5,198,897	3,906,630	5,282,046	5,602,085
2022		1,047	98,305,876	94,624,126	95,121,603 (2회추경)			3,681,750
	전년대비 증감	17	988,634	4,575,457	1,420,401

○ 정원은 매년 말일 기준 (다만, 2022년은 작성일 현재 기준)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사항

□ 총 정 원: 1,047명 → 1,065명 (증 18명)

□ 증원내용

❍ 2021~2022년 기준인력 확충: 18명 (행정 1, 사회복지 15, 방재안전 1, 약무 1)

연도	기준인력 사업	인원	배치부서	비 고
202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주민자치)	1	행정자치과	행정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복지)	15	동	사회복지직
202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 전문인력 충원	1	안전도시과	방재안전직
	의료용 마약류 통계정보 기반 감시체계 구축	1	보건행정과	약 무 직

※ 2020년~2022년 미충원 기준인력 현황

연도	사 업 명	승인	확보	미확보	금회충원 요청
2020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11	9	2
202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주민자치)	2	1	1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복지)	47		47	15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3		3
2022	부동산 세제 정책에 따른 취득세 업무 강화	1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 전문인력 충원	2		2	1
	의료용 마약류 통계정보 기반 감시체계 구축	1		1	1
합계		67	10	57	1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 주민자치

(행정자치과, 행정담당 4113)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진 ▷주민이 발굴한 지역의제를 바탕으로 자치계획을 수립,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주민총회를 거쳐 자치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강화

□ 추진시기: 2023. 1월 ~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 인력현황

- 시범동(개금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자 1명 ※ 전포2동 시범사업 추가 전환 추진 中

□ 사업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

- 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하여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인력 충원의 필요성

□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자치위원 모집 및 구성, 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성공적인 시범동 정착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확산을 위해 동 전담 인력 필요

□ 인력 미충원 시 문제점: 전담인력 확보 없이 기존 담당하던 업무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업무 과중으로 인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탈피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주민자치회가 될 우려가 있음

▣ 정원 활용 계획

□ 필요 인력: 1명(행정7급 1명)

- 시범사업 특성 상 주민설명회 개최, 위원모집 홍보, 주민자치학교 운영, 사무국 설치, 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각종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규 인력보다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필요

□ 필요 시기: 2023년 1월 희망

□ 인력 투입 전/후 담당 업무분장안

구분	전	후
동	※ 직원 인력 부족으로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외 타업무 수행 중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진 전담> ∘ 시범사업 홍보 및 주민자치회 구성 ∘ 주민자치위원 모집 및 주민자치회 구성 ∘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 주민자치회 사무국 관리 ∘ 주민총회 홍보 및 개최 ∘ 시범사업 재배정 예산 집행 및 정산

▣ 인력 투입에 따른 기대효과(달라지는 점, 변경내용)

□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업무에 보다 집중하여 더욱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 가능

□ 주민자치회 전환의 확대에 대비하여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시범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 마련

참고1	구·군별 주공사업(주민자치) 인력현황 (2022. 3.)

(단위: 명, 개소)

구·군명	주공사업 인력현황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실시 현황
	주민자치 인력		전체 읍면동 수	시업사업 실시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정원조례 반영인력		읍면동 수	읍면동 명칭
계	54	36 (66.7%)	206	24
중구	0	0	9	0
서구	2	0	13	0
동구	0	0	12	1	범일1동
영도구	1	0	11	1	청학1동
부산진구	2	1	20	2	개금2동 (전포2동)
동래구	0	0	13	1	안락2동
남구	2	1	17	0
북구	2	2	13	4	금곡동, 화명2동, 만덕1동, 만덕2동
해운대구	1	1	18	1	반송2동
사하구	10	10	16	2	괴정2동, 신평1동
금정구	1	0	16	0
강서구	4	4	8	0
연제구	12	12	12	12	거제1·3·4,연산1·4·6 (거제2,연산2·3·5·8·9)
수영구	4	0	10	0
사상구	8	0	12	0
기장군	5	5	6	0

참고2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추진 실적

□ 2020년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공모사업 선정(2020. 9. 29.)

□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 1차 방문(2020. 11. 11.)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2020. 11. 20. ~ 12. 31.)

□ 주민자치회 사무국 조성 및 홍보관 조성(2020. 12. 24.)

□ 주민자치학교 운영 (2021. 2. 23 ~ 2. 28.): 6회, 78명 이수

□ 주민자치회 공개추첨위원회 구성(2021. 4. 20.)

□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후보자 공개추첨(2021. 5. 6.)

□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 2차 방문(2021. 5. 13.)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 개최

- 일시/장소: 2021. 5. 31.(월) / 개금2동 주민센터

- 내    용: 주민자치회 위원 50명 위촉

□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2021. 6. 17.)

□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 3차 방문(2021. 6. 22.)

□ 주민자치회 회장 이·취임식 및 사무식 현판식(2021. 7. 15.)

□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워크숍」: 마을의제 발굴 워크숍(2021. 9. 28.)

□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워크숍」: 주민총회 기획 워크숍(2021. 10. 6.)

□ 제1회 개금2동 주민총회 개최

- 일시/장소: 2021. 11. 18.(목) / 개금2동 주민센터

- 참여인원: 주민자치회 위원 등 1,000여 명 ▹ 투표인단 916명

- 내    용: 주민투표, 주민자치회 전환 홍보, 전시·체험·공연, 의견수렴

□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별 마을의제 실행(2021. 12.)

분 과 명	사 업 명	실 행 결 과
정책기획분과	∘ 동정소식 알림 게시판	∘ 국민주택 일원 18개소 설치
보건복지분과	∘ ‘약’ 달력 나눔	∘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130명 설치
환경재생분과	∘ 우리 동네 쉬어가는 마을의자	∘ 평벤치 5개소 10개 설치
마을교육분과	∘ 나만의 무드등 만들기	∘ 초등학생 130명 참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 복지

(희망복지과, 복지정책담당 4313)

□ 사업개요

□ (근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100대 국정과제)

□ (내용)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주민 생활과 밀착한 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범위 단계적 확대

- 건강관리 서비스 추가로 보건·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반 구축

□ 찾아가는 보건복지인력 운영(안)

구분	기능	보건복지인력
6개동*	□종합상담(복지·건강 서비스 등) □방문상담(복지직+간호직) □통합사례관리(복지·건강) □‘복지+건강’기능 강화 □찾아가는 대상ㆍ범위 확대(신규)	□복지 2~3명, 간호직 1명
14개동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 동 인구수, 복지대상자수를 감안하여 복지수요가 높은 상위 6개동

(6개동: 초읍동, 전포2동, 당감1동, 가야1동, 개금3동, 범천2동)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간호인력에 대한 정원 배정 지침의 변경으로 동 배치

□ 2020~2021년 기준인력 미충원 현황 : 49명(사회복지직 49명)

반영 연도	기준인력 사업	기준인력	기 증원	금회증원	정원 배치부서	비 고
2020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11	9	-	동	사회복지직(9급)
202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복지)	47	-	15	동	사회복지직(9급)

□ 인력 충원의 필요성

□ 복지정책 전환(선별⇒보편) 및 복지수요(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에 기반한 적정 소요인력 배치 필요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 현장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예방적 기능을 확대하여 수요자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

□ 정원 활용 계획

□ (필요인력) 사회복지직 15명  ☞ 인력 충원 요구 상세 내역 [붙임] 참조

□ (배   치) 변화된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별 복지·간호직 배치

- 동 복지 : 변화된 복지수요(인구수, 수급자수, 노인인구 등)에 기반 적정 소요인력을 배치

- 동 간호 :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현장 기능 강화, 수요자 요구에 즉시 대응 서비스 제공

□ 내 용 : 현장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예방적 기능 확대

- 보건복지서비스의 대상·범위 확대, 복지·건강(보건) 서비스 통합·연계

【 洞 기본모델 】

				동 장
행정팀 (행정사무장)			복지팀 (복지사무장)					찾아가는 보건복지인력 ▪(6개동) 복지직 2~3명, 간호직 1명 ▪(14개동)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 인력 투입에 따른 기대효과(달라지는 점, 변경내용)

□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및 확대

□ 방문상담을 위한 전담인력 충원으로 건강·돌봄·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붙임	인력 충원 요구 상세 내역

(단위 : 명)

구 분	인구수 (22.8월말 기준)	복지 대상자 수	복지보건인력 현황 (‘22년 8월 현재)				충원 요구 현황	최종 주공 인력 현황 (합계)	비고
			일반 복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인력
				복지	간호	소계
부전1동	15,823	10,094	5	1	1	2		2
부전2동	10,726	4,222	3	1	1*	2		2
연지동	20,279	9,672	4		1	1	1	2
초읍동	21,673	13,603	5	1	1	2	1	3	복지:간호 2:1
양정1동	19,572	10,169	5		1*	1	1	2
양정2동	11,934	5,656	4		1	1	1	2
전포1동	21,560	9,832	4		1	1	1	2
전포2동	20,707	14,407	5	1	1	2	1	3	복지:간호 2:1
부암1동	23,226	11,160	4	1	1	2		2
부암3동	17,138	8,363	5		1	1	1	2
당감1동	22,588	14,792	5	1	1	2	2	4	복지:간호 3:1
당감2동	10,185	5,061	3	1	1*	2		2
당감4동	11,140	7,358	4		1	1	1	2
가야1동	18,887	13,427	5	1	1	2	1	3	복지:간호 2:1
가야2동	16,602	8,072	3	1	1	2		2
개금1동	16,726	8,290	4		1	1	1	2
개금2동	10,742	6,980	4		1	1	1	2
개금3동	28,264	18,490	5	2	1	3	1	4	복지:간호 3:1
범천1동	12,362	6,046	3	1	1	2		2
범천2동	21,548	14,884	4	2	1	3	1	4	복지:간호 3:1
희망복지과 (지역통합돌봄)				4		4		4
계	351,682	200,578	84	18	20	38	15	53

* 간호인력 : 충원인력 20명 중 3명 보건소(코로나 대응 등) 동원근무

※ 복지수요 상위 6개동 사회복지인력 추가 배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 전문인력 충원

(안전도시과, 안전관리담당 4643)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8~30km 확대에 따른 부산진구 신규포함

- 방사능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방사선(능) 관리, 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수립, 갑상샘방호약품 등 장비 및 물자 확보·관리 등

❍ 추진시기 : 2022년 1월 ~ 계속

❍ 인력현황(현재) : 안전도시과 안전관리계 방재안전 8급 1명

※ 기존업무에 방사능 방재업무 수행중

❍ 사업근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 방사능방재 장비·물자 비축공간 마련 협조 ▷ 市 원자력안전과-4638(2021.6.14.)호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 방재업무 전담인력 편성 및 기준 인력 증원 건의 준비 협조 ▷ 市 원자력안전과-4375(2021.6.3.)호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경계구역 인구현황 제출 협조

▷ 市 원자력안전과-2618(2021.4.1.)호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추진 검토 보고

▷ 안전도시과-4493(2020.3.12.)호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 안전도시과-949(2022.1.13.)호

- 고리원전 1호기 해체간 안전 및 방사능방재업무 신규 수요 발생

□ 인력 충원의 필요성

❍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활한 사무 처리와 방사능재난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충원 필요

-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수립(방사능방재법 제19조)

- 방사능방재 주민대피훈련 수립(방사능방재법 제37조)

- 방사능방재요원 지정·관리(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34조)

- 방사능방재교육(방사능방재법 제36조)

-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재난안전법 제35조의5)

- 갑상샘방호약품 관리·점검 및 배포계획 수립(국가 방사능방재계획 집행계획)

- 방사능 이재민 구호시설 지정 및 관리(국가 방사능방재계획 집행계획)

- 환경방사선 탐지 장비 확보 및 관리(국가 방사능방재계획 집행계획)

- 이동식 가두방송장비 및 무전기 관리(국가 방사능방재계획 집행계획)

※ 계획수립·대피훈련·교육관리·방호물품 관리 등 전문 인력 필요

❍ 인력 미충원 시 문제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방사능분야 업무의 특수성과 각종 계획 수립과 시행, 방사능방재훈련 등의 예상되는 업무 소요량 등을 감안할 때 인력 미충원 시 신규 및 추가 방사능 방재업무 수행 애로

□ 정원 활용 계획

❍ 필요인력 : 2명 ※ 증원 요청 1명

- 방재안전 1 :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방사능방재훈련, 교육, 홍보 실시, 방재요원 지정·관리

- 방재안전 1 : 갑상샘방호약품 유지관리·배포, 방재물자 확보, 환경방사선 탐지·방송·통신 장비 관리, 방사능재난 이재민 구호시설 지정·관리

□ 인력 투입에 따른 기대효과

❍ 방사선물질 또는 방사선 누출사고 발생 시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사능재난 대응태세 구축

❍ 방사선재난에 대비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수립과 방재 및 이재민 구호물자 확보로 사태 발생 시)

의료용 마약류 통계정보 기반 감시체계 구축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6073)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로 관내 마약류취급업소의 마약류 취급 실태 모니터링 및 위반 사례 적발

※ ´18.5.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시행

❍ 추진시기 : 2021년~

❍ 인력현황 : 마약류 관리업무 담당자 1명

❍ 사업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마약류 감시원)

※´20.7. 감사원 감사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미흡이 지적됨

□ 인력 충원의 필요성

❍ 온라인 등을 통한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구입 증가 등 시민건강 위협

❍ 의료용마약류취급정보시스템(2021. 01. 구축)을 이용한 감시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이 요구되나 업무량 과다로 처리 한계

-‘19.7. ~ ’21.12. 의료용마약류통계정보시스템 상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추정사례는 467개소, 432,541건임

- 2022년 상반기 부산진구보건소에 접수된 새올행정시스템 상 유기한 민원은

총 2,030건으로, 약무담당자 1인이 처리한 건수는 351건(월평균 58.5건)이고,

이 중 마약류 관련 민원은 294건임

(각종 계획서·보고서, 유선민원, 방문민원, 전자상담민원, 자료 제출 업무는 제외)

❍ 마약류 전담인력 배치, 감시(관리) 체계 구축 등 역량 제고 필요

□ 정원 활용 계획

❍ 필요 인력 : 1명(약무직 1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마약류 감시원의 임명 자격 및 업무범위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 충원 필요

❍ 필요 시기 : 2022년 3월 희망

❍ 인력 투입 전/후 담당 업무분장안

구분	업무 분장
인력 투입 전 (현 마약류 업무 담당자)	∙ 약국·한약국 개설(변경) 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변경)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부정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마약류취급자 인·허가 및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사고 마약류 등 폐기 및 마약류 양도승인업무 ∙ 마약류취급자 교육 ∙ 마약류 취급업소 사후 관리(모니터링 및 위반사례 적발)
인력 투입 후	∙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약국·한약국 개설(변경)등록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변경)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의료기기취급업소 (변경)신고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부정의약품,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마약류취급자 인·허가 및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마약류취급자 교육 ∙ 사고 마약류 등 폐기 및 마약류 양도승인업무 ∙ 마약류 취급업소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위반사례 적발)

□ 인력 투입에 따른 기대효과

❍ 마약류 취급 보고 내역 모니터링에 투입된 전담 인력을 통해 위반사례에 대한 적시·적소 점검을 이행하여 마약류 오·남용 사고 및 불법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

❍ 의약품 취급업소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병행하는 약무 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 해소

붙임		참고자료

1. 마약류취급업소 현황                            (2022. 9. 30.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3,643	87	138	110	89	531	339	245	260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510	279	241	96	229	201	155	133

2. 2020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위반현황(위반기간: 2018.5.~2019.9.) : 부산진구 최다

구분	부산시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상구
추정(a)	259.077	71,742	7,176	18,702	24,112	13,540	38,406

❏ 감사원 감사(2020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305개소 71,742건(취급기간: 2018.5.~2019.9.) 통보 및 조치 요청

- 행정처분 유예기간(2018.5.~2019.6.) 중 위반한 138개소 3만 여건에 대해 계도 공문 발송

- 추가 모니터링 후 위반 건 취합 결과(취급기간: 2019.7. ~ 2021.12.), 총 467개소

432,541건 확인

❍ 2022.9.30. 현재 152개소 14만 여건 적발하여 처분 실시

: 주요 위반사항(처분): 업무목적 외 사용(고발 및 취급업무정지 12개월),

마약류 취급보고 (변경)미보고(고발 및 취급업무정지 7~15일), 지연보고(경고)

❍ 2022.1. 이후 취급내역에 대한 위반 건은 미집계됨

3. 부산시 각 구·군 보건소 의약관리계 정원 현황    (2022.9.30. 기준, 단위: 명)

합계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68	4(1)	4(1)	4(1)	3(1)	5(1)	5(1)	4(1)	5(1)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6(1)	4(1)	4(1)	4(1)	4(1)	4(1)	4(2)	4(1)

※ 의약업무 담당자에 한함, ( )은 마약류 업무 담당자 수

4. 구·군 마약류 전담 공무원 현황

구군명	의료용 마약류 감시 전담 공무원						비고
	기준인력		정원반영		현원배치
	년도	인원	일자	인원	일자	인원
부산진구	2022	1	-	-	-	-
사상구	2022	1	22. 1. 1. (21.11.18.)	1	22. 1. 1. (22. 2. 14)	1

5. 현재 마약류(약무 등) 담당자 업무내역

부서명	직급	업무명	비중 (100%)	비고
보건 행정과	보건 8급 1명	· 의약품 관련 업무 인허가 및 지도점검 (의약품도매상, 약국, 약업사, 한약국, 한약업사,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 마약류취급자 인허가 및 지도점검(의료기관, 의약품도매상, 약국) · 무허가 및 부정 의약품등 판매업소 지도단속(고발업무 병행) · 화장품 · 의약외품 관련 지도점검 및 단속 · 기타 의약무 관련 지도점검, 업무 보고, 자료 제출 등 ·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시스템 관련 의료용 마약류 감시	35 30 20 10 5 추가

6. 1인당 업무량 산출

부서명	직급	업무명	내 용	비중 (100%)
보건 행정과	약무7급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시스템 관련 마약류 감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세 통계정보(40종) 모니터링(1,000시간) - 시스템 가입, 취급보고 의무위반 사례 확인 및 사후관리 - 월별 제공 취급보고 통계자료 자료 정리 및 조사 - 마약류 양도·양수·폐기 보고 내역 확인 및 처리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취급자 점검(300시간) - 판매보고 대비 구입 미보고 조회 및 지도점검 - 비정상적인 취급보고 조회 및 지도점검 (미가입자, 명의 도용, 처방전 위조, 약물별 처방·조제·투약) · 마약류 취급정보 요약통계 및 지도점검(500시간) -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소매·도매업자,마약류관리자)정보 조회 - 약물·성분별 관리필요도, 취급자별 종합관리지수에 따른 정기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 마약류 취급기관별 취급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200시간) - 신규 가입자 및 취급자 시스템 메뉴얼 안내 및 교육 - 의료용 마약류 취급 사각지대 및 취약업자 계도 -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40 20 3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