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2021년～2022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047명에서 1,065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020명 ⇒ 1,038명(증 18명)

□ 2021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복지(15),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주민자치(1)

□ 2022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 전문인력 충원(1), 의료용 마약류 통계정보 기반 감시체계 구축(1)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047명 ⇒ 1,065명(증 18명)

□ 일반직 소계: 1,042명 ⇒ 1,060명(증 18명)

‧ 6급   이하:  978명 ⇒   996명(증 18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2022. 9. 8. ～ 2022. 9. 28., 20일간)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47명”을 “1,06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20명”을 “1,03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65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60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996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4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020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1,065명---, ----------------.

1. -------------- 1,038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47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42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978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65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60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996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안 제2조

○ 2021년～2022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 인력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 적용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1.9%)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665,503	678,148	691,032	704,162	717,541	3,456,38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65,503	678,148	691,032	704,162	717,541	3,456,386
	특별회계
	기금
합계		665,503	678,148	691,032	704,162	717,541	3,456,386

5. 부대의견: 해당 없음

6. 작성자: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주사 윤미란(☏605-403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별첨>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건비	3,456,386	665,503	678,148	691,032	704,162	717,541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1.9%)을 반영

❏ 비용추계 현황

(단위: 천원, 년)

구 분	순증에 따른 추가 인건비 (9급 신규 17명, 7급 신규 1명)	비고
인건비	665,503

❏ 인건비 산출 내역

① 9급 신규 (17명) : 623,547천원				② 7급 신규 (1명) : 41,956천원
✼ 9급(1호봉) 신규 증원에 따른 비용 : 36,679,210원×17명= 623,547천원				✼ 7급(1호봉) 신규 증원에 따른 비용 : 41,955,740원×1명= 41,956천원
항목	9급(1호봉) 기준 산출내역		금액(원)	항목	7급(1호봉) 기준 산출내역		금액(원)
급 여	1,686,500	×12월	20,238,000	급 여	1,929,500	×12월	23,154,000
정근수당		해당 없음	0	정근수당		해당 없음	0
시간외수당	9,160	×40시간×12월	4,396,800	시간외수당	11,130	×40시간×12월	5,342,400
명절휴가비	1,686,500	×60%×2회	2,023,800	명절휴가비	1,929,500	×60%×2회	2,315,400
연가보상비	1,686,500	×86%×1/30×11일	531,810	연가보상비	1,929,500	×86%×1/30×11일	608,440
직급보조비	155,000	×12월	1,860,000	직급보조비	165,000	×12월	1,980,000
대민활동비	50,000	×12월	600,000	대민활동비	50,000	×12월	600,000
대우수당		해당 없음	0	대우수당		해당 없음	0
성과상여금	‘22년 직급별 지급기준액		2,228,800	성과상여금	‘22년 직급별 지급기준액		3,155,500
정액급식비	140,000	×12월	1,680,000	정액급식비	140,000	×12월	1,680,000
국내여비	20,000	×13일×12월	3,120,000	국내여비	20,000	×13일×12월	3,120,000
합 계			36,679,210	합 계			41,955,740

※ 산출 기초

구  분

산출방법

비   고

급    여

기본급×12월

<기본급 단가>

9급 1호봉: 1,686,500원

7급 1호봉: 1,929,500원

<정근수당 산출기준>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시간외수당 단가>

9급:  9,160원

7급: 11,130원

<직급보조비 단가>

9급~8급: 155,000원

7급    : 165,000원

정근수당

기본급×근무연수별 지급율 (5∼50%)×2회

시간외근무수당

단가×40시간×12개월

명절휴가비

기본급×60%×2회

연가보상비

기본급×86%×1/30×11일

직급보조비

단가×12개월

대민활동비

월정액 50,000원×12개월

대우수당

기본급×4.1%×12개월

성과상여금

직급별 지급기준액

정액급식비

140,000원×12개월

관내출장여비

20,000원×13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