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제2차)한슬

한슬(제32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상정)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복지 도시 부산진구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지원내용 및 대상(안 제3조)

○ 지원신청(안 제4조)

○ 지원절차(안 제5조)

○ 환수(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2. 9. 2. ~ 2022. 9. 22.

○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2조: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목적 및 용어의 뜻 규정

○ 안 제3조: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

○ 안 제4조: 입학지원금 신청을 친권자․후견인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 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규정

○ 안제5조 ~ 안 제6조: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입학지원금 신청 및 구청장 이 입학지원금 지급을 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나. 조례안 검토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여부

-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을 신설․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는 「사회보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 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요청 중임(2022.8.30.협의요청)

○ 조례 제정 시 소요예산

- 2023년 기준: 669,000천원(2,230명)

- 1인 300천원 지원 기준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 300천원 지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맞춰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의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