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제2차)한슬

한슬(제32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상정)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하여 교복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등각종 학교 외 교육기관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평한 교육여건        제공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등 교복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복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제2조제2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2. 8. 18. ~ 2022. 9. 7.

○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확대(제2조제2호 삭제)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교 외 교육기관인 평생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정한 규정   을 대안교육기관 등 그 외의 교육기관의 신입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나. 교복구입비 지원 현황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2020년	2,250명	675,000천원	1인 30만원 지원
2021년	2,004명	601,200천원
2022년 9월	1,900명	570,000천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외 교육 기관의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의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