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제2차)한슬

한슬(제32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상정)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문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제2항)

○ 예산 확보 강행규정 정비(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실시 : 2022. 8. 9. ∼ 8.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검토

○ 안 제3조제2항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 안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규정이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 이는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제한하여 위법임

○ 2022년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는 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문구로 정비하도록 개선권고 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 현황

구분	건수	금액	비고
2020년	54건	50,000천원	생계비, 의료비 지원
2021년	30건	26,880천원
2022년 10월	16건	14,120천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조문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고 있어 정비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의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