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제2차)한슬

한슬(제32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상정)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        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의 조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도록 제목을 변경하        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5조(지원내용)을 제5조(지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실시 : 2022. 8. 9. ∼ 8. 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4. 검토내용

○ 안 제5조(지원)

제5조(지원내용)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조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조 제목 개정

○ 저장강박 지원사업 현황

구분	지원건수	소요예산	비고
2020년	1건	419,750원	물품구입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2021년	4건	1,555,850원
2022년	1건	700,000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 조례로 구청장이 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제5조에 대한 조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의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