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제2차)한슬

한슬(제32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상정)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적용대상을 기존 사회복지사로 한정했던 것을 사회복지      사업종사자로 확대 지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로 제한 한 처우개선비 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2. 9. 6. ~ 2022. 9. 26.

○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안 제9조(처우개선비)

○ 처우개선비 지원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모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도록 함

나. 지원현황

연도별	시설수	사회복지사	지원금액	비고
2022년	66개소	437명	월 20,000원	9월 기준

○ 매월 15일 기준 재직자에 대하여 2022년부터 지원

○ 사회복지사 외 종사자: 350명

다. 예산추계

대상자		대상자수	지급액 (1인당)	소요예산	비 고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450명	20천원	108,000천원	-
개정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0명	25천원	240,000천원	대상 확대 및 월5천원 증액
총 소요예산				240,000천원	2022년 대비 증132,000천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를 그 외 종사자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의     차등을 없애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임

○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의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