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제2차)한슬

한슬(제32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6. 최정웅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상정)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옥상에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출입문이 개방되어 인명피해를 방지하        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2. 10. 6. ~ 2022. 10. 11.

○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개요

○ 조례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   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임

○ 지원되는 사업: 단지 내 도로․보조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 하수시설 준설 및 보수,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운동시설 보수, 담장허물기사업, CCTV교체 및 유지보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재해위험지 안전점검 및
보수 등

나. 안 제5조 개정내용 검토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추가 소요예산은 없음: 기존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추진

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실적

연도별	대상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지원금액	비고
2020년	129개소	8개소	100,000천원
2021년	162개소	10개소	95,518천원
2022년	162개소	11개소	추진중

※ 2023년 대상 공동주택 수: 170개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의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