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제2차)한슬

한슬(제326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5. 성낙욱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상정)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10.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된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급 근거를 반영하고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문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안 제4조)

○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및 예산의 지원 사업 구체적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2. 10. 6. ~ 2022. 10. 11.

○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 안 제2조 및 안 제4조: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 안 제5조

- 상위법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문구 정비

- 상위법에 규정된 재향군인회의 운영 지원 명시 및  보조금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함

○ 보조금 지원현황(2022년): 36,000천원

- 재향군인회 안보, 보훈사업 지원: 24,000천원

- 재향군인회 운영비 보조: 12,000천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의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