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제2차)한슬

한슬(제32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6. 부산진구청장(청소행정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0. 20. 상정)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0. 20. 의결)

2.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삭제(제5조)

나.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삭제(제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개정안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있듯이,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써

○ 조례 개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담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